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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용·기간 줄일 수 있어"...'의료기기 SW' 제도 손질에 업계 기대감
  • 작성일 : 2022-06-16
    작성자 : 관리자 / admin
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'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'을 통해 모바일 심전계, 뇌영상검출·진단보조 SW 등 의료기기 SW에 대한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.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.